"남북, 서해 평화수역 설치 구체협의"
정의용, 서울안보대화 참석…"초보적수준 '군비통제' 시도 중"
입력 : 2018-09-13 14:59:34 수정 : 2018-09-13 15:06:1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부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고도 했다. 이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남북 군사협력을 두고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분야 포괄적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를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결짓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정 실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세 개의 바퀴가 함께 앞으로 굴러가야만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남북관계가, 때로는 북미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안보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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