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가 전 생애 국민 삶 책임져야"

첫 포용국가전략회의 열어…'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재인정부 2기 국정화두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로,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재원대책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캐어)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장애인 연금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 출범 후 도입한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언급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도 그대로다.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한다”면서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경제사회 혁신을 이끌어내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가 되기 위한 3대 정책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세부항목 9대 전략도 제안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의 추세로는 사회정책 전반의 혁신이 없다면 불평등하며, 격차가 심하고, 혁신능력도 낮은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정책은 소득재분배나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