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재 이유, 국민께 보여주길" 문대통령, 예산안·법안 협조요청

"국민 세금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정기국회가 개의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7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면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신규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은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행정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