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율 0명대 진입…손 놓은 정부

작년 합계출산율 1.05명…저출산,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빨라져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출산율은 늘기는 커녕 방어 조차 실패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출생아수가 30만명대(35만7800명, 합계출산율 1.05명)로 진입했는데 이는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진 결과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는 20만명대 진입이 유력하고, 2200년에는 인구가 322만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합계출산율이 2.3명에는 도달해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고려하면 사실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201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은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와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향,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을 추진했고, 세 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모두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사각지대와 다자녀 가구에 한정된 대책들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첫째아 출산과 관련해 취업과 주거, 결혼, 양육비 등의 해결과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거듭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첫째아 출산에 초점이 맞춰지면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등 정부 부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아이를 더 낳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실패했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 통계(확정)를 보면 둘째아는 13만3900명, 셋째아는 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11.8% 감소했다.

 

올해 저출산 대책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출산휴가급여 지원과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아빠 휴직 보너스제 급여 확대 등 첫째아가 이미 있는 가정에 정책이 집중됐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조건에 맞아야 하고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3명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시급하게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발표에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응 대책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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