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 커진 것 아냐"
원전 가동률 낮아져 한전 비용 증가는 사실
철판부식·콘크리트 결함 발견 돼 정비 일수 증가
입력 : 2018-08-14 16:51:26 수정 : 2018-08-14 16:51:26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전의 적자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인 원전의 낮은 가동률은 과거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탈원전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모습. 사진/뉴시스
 
상반기 원전의 낮은 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로 이를 확대해 검사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원전 9기에서는 철판 부식이, 11기에서는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됐다.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부사장은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여서 부식이나 공극 등의 하자가 있으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호기별로 고리 3·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문제로 정비 기간이 각각 428일, 242일 지연됐고,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와 설계 개선으로 정비 기간이 363일 늘었다. 한빛 4호기와 6호기도 격납건물 철판과 콘트리트 공극 등으로 정비 기간이 381일, 140일 지연됐다. 월성 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격납 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으로 정비 기간이 379일 더 소요됐다.
 
이 외에도 정비 기간이 늘어난 대부분의 원전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비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기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같이 정비를 이유로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 됐던 사례도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원전 24기 중 최대 13기가 한번에 가동을 정지했는데,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 당시에는 23기 중 10기,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정지했다.
 
한수원은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말에 23기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원전 이용률이 3분기 76.3%, 4분기 76.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같은 원전의 정비기간 연장, 한전의 적자 등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 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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