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폭염·혹한 재난안전법에 추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쌈짓돈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019년 특활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소위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바른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는 정비된 제도가 적용되고, 올해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했다”며 “이미 상당 부분은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만큼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 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 지급될 특활비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중에 (특활비를) 쓴 내역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비, 특수목적경비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양성화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는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인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여야는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모두발언을 위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