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불복 9일 항소…"개선방안 마련해 공개 여부 판단"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이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키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합의도 필요한 만큼 대책을 마련한 뒤에 특활비를 공개할지 안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9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특활비 규모를 삭감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특활비 집행도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상황에서 국회의 이같은 항소 방침은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미루려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특활비 외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역의 사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특활비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보위 해외출장비, 예비금 등 종합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8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와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