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 논의돼온 협력이익공유제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자율 협약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재계의 불만은 여전한 가운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한 분배구조 개선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8월 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4건의 상생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6월 말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인센티브 도입 관련 추가 대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국회 협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협력이익배분제 용어를 변경해 공유 개념을 강조했다. 2011년 당시 정운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초과이익공유제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자율 협약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안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 2, 3차 협력사 아래로 이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 모델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단가에 반영됐어야 할 초과이익을 공유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이익을 강제로 나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이 확보돼야 대기업도 살아난다는 협력적 네트워크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을 쓰겠다는 취지"라며 고 말했다.
제도를 준비해온 작년 8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다양한 상생모델이 이미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중기부는 보고 있다. 약간의 보완·수정을 거쳐 협력이익공유제 틀로 유인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다. 2010년부터 협력사를 평가해 현금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경영 혁신을 확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표 사례다.
반면 재계는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에 부정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평판에 따라 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감하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약을 맺기 위해 이익 목표를 공유해야 하는데 수많은 협력사와 약정하는 과정에서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자율 교섭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이 혁신할 유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데 긍정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 저가의 가격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가 수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확산이 안되고 있어 보완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예방조치의 의미가 있지만 수년이 걸리는 법적 분쟁으로 가면 중소기업은 파산 지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불공정거래를 법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통한 분배구조 정상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나가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 교섭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화산업의 경우 이미 목표 이익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데 산업 전반으로 교섭력을 갖고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는 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 브리핑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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