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열렸다…남북 노동력 교류 기대감 높아
개성공단 재개 희망적…인프라 건설 등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
노동력 교류 기대감도 커져…통일독일 연대협약이 해법
입력 : 2018-06-12 17:45:51 수정 : 2018-06-12 17:45:5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의 서막이 오르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노동력 교류에 대한 경제계 기대감도 엿보인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면서 그간 인력 조달에 애를 먹었던 기업들도 한숨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과 직접 교류하기 위한 '타임테이블'이 짜여질 것이라는 게 양측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담을 지켜본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ICT·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 기업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KT 등은 남북 경제협력 사전준비를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공장 가동이 한창이던 2008년 개성공단 공장 모습.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이번 회담으로 남북 노동계의 직접 소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양대 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공동개최하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리는 해다. 2015년 평양에서 한 차례 열렸고, 올해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양대 노총은 요구했다. 
 
양국이 수년 안에 노동력을 교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력 교류는 양국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감한 현안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노동력 교류도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한의 노동자는 북한 내 인프라를 건설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생산성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가 있다. 기술 전수를 위해서도 노동력 교류는 불가피하다.
 
독일의 '연대협약(solidarpakt)'을 참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노동력 교류로 양국에게 빚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고, 이후 각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등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게 협약의 취지다. 1990년 독일 통일로 동독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산업의 붕괴가 이어졌다. 당시 동독의 노동자 임금은 서독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서독으로 급격한 이주를 막기 위해 1994년까지 동독 노동자의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시기 동독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가파르게 인상된 반면, 서독 노동자의 임금은 줄었다. 재원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었다. 
 
독일 정부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했고, 실업대책(실업수당·은퇴지원금)을 마련했다. 기업은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기술투자와 고용에 힘썼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통일비용을 분담했다. 노사정이 연대협약에 입각해 고통을 나눴음에도 10년 간 500조원 이상이 소요됐다. 전문가들은 남북 노동시장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국 노동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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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태우

구태우 기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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