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기와 소상공인 업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세부적인 과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존권 보장과 균등발전을 핵심적인 현안으로 내세웠다. 정책제안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분권 경제실현을 위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국회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이 주도하고 계획해 실행한다는 게 요점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중앙회는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론 ▲인재 확보 지원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 ▲공정경제 기반조성 ▲금융서비스 확대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스타트공장 확산, 중소기업 전용 헬스케어 R&D센터 구축, 노후산업단지 정비 등 42개 공통과제, 전국 지역별 206개 과제를 제안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민선 7기는 지역기반형 중소기업이 출현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세, 금융, 인력충원, 각종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특별 배려가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지방 산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가꾸고 키워나가는 지방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정책제안은 관련 법률 정비와 경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주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한 제안서를 최근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기업기본법'을 제정해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지원예산 규모도 2조원에서 3년 내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들이 소상공인 정책제안에 귀기울여 이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화, 현실화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상공인 공약으로 입안해 지방선거에 임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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