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환영…산업정책 이원화는 아쉬움"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정부와 여당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논평을 통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중기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

 

다만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를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기능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업지원기능 일부 중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회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