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준비 잰걸음)해양수산교류, 대규모 자본 없이도 가능
공동어로·해상운송로 개설 등…북한산 바닷모래 반입도 추진
입력 : 2018-05-07 16:02:38 수정 : 2018-05-07 16:02:3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남북간의 해양수산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끊어진 도로와 철로 연결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육로보다는 남북 공동어로, 해상운송, 북한산 모래 반입 등 양측간 합의만 이뤄지면 즉시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의 경우 지난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때도 합의됐던 내용이다. 당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해 양측 어민들이 함께 조업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시도를 했던 만큼 군사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정부는 공동어로수역 지정관련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과 관련, 해수부에서는 과거에 합의본 게 좀 있다. 군사적 문제만 풀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예를들어 북한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우리가 납품하는 방식의 협력은 돈도 안들어가고 곧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어로와 함께 정부는 남북해상운송 항로 개설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현재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항로는 남한의 동해안에 있는 항구들과 북한의 나진, 청진항을 오가는 항로다. 지난 2000년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하산 개발에 합의한 이후 정부는 2007년 이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15년 사업성 검토를 위해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하고 나진항에서 화물선을 통해 남한의 포항항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시범운행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산 모래반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남북접경지역인 한강하구 중립수역에는 부존량이 10억8000만㎥에 달하는 골재가 있다.
 
판문점선언이 현실화돼서 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 골재판매 수익·수해예방·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강 하구 준설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매년 장마 때마다 발생하는 임진강 수해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서해바다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어민들과 골재채취업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모래를 남한의 건설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더이상 바닷모래를 파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 해주항의 열악한 항만 인프라 개선, 남북 연안크루즈 재개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경협은 대규모 자금이 없어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 여럿 있다"며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정치적 문제가 먼저 풀리면 추진과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바닷길이 열릴 전망이다. 끊어진 도로와 철로 연결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육로보다 양측간 합의로 재개가 가능한 남북 공동어로, 해상운송, 북한모래 수입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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