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사회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과거와 다르게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동반위가 민간 자율 합의 기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 상생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새 정부 들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모색할 정치·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모처럼의 기회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동반위는 민간 자율 합의 기구로 할 수 있는 일을 확대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간 자율 합의 기구라는 사실은 동반위가 정부 개입 없이도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반성장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라고 했다.
소비자나 중기 입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공정위와도 더욱 차별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시각도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소기업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반면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간 자율 기구로 있을 때 동반위의 운신의 폭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동반위가 중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는 정부 개입으로 강제로 해결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으로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성과공유 확산으로 임금격차를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현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공공조달시장에서 활용 중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평가를 민간하도급시장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동반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꼽힌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 지표로 대기업을 모니터링해 원가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늘었지만 납품단가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하도급시장 내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동반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동반위가 동반성장, 상생 문화 확산이 민간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풀무원의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식'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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