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아세안' 가치 주목
한국경제 피해 불가피…"다자간 협력 강화해야"
입력 : 2018-04-16 17:12:28 수정 : 2018-04-16 17:12:2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격화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세안 등 새로운 교역 대상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미중 무역갈등 배경과 진행 상황,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다자간 협력 강화 등 우리기업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경연
 
미중 간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경제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1, 2대 교역국인 데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68.8%에 이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미국이 유럽연합(EU), 러시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무역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철강, 태양광 패널 등 몇 가지 품목에 국한된 통상압력이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과거와 달리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양국의 갈등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조짐을 보여왔다"며 "미중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기조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응 방식을 달리 하던 중에 겪는 마찰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스트롱맨'의 대결 양상으로 주도권 싸움이 격화됐다. 정 부총장은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 대립은 가지 않을 것"이라면도 "두 나라의 갈등 양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미중 간의 갈등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주도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아세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비롯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아세안은 인구 6억, GDP 세계 7위의 거대 경제공동체"라며 "아세안+3(한·중·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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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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