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판결 사필귀정”…한국당 “이미 예견”
입력 : 2018-04-06 17:20:46 수정 : 2018-04-06 17:20:4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며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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