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말인 2022년까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20만명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 및 학부모들과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최소 맞벌이 (부모)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돌봄의 경우 이용 학년, 대상, 시간도 늘리겠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진행돼 대부분 5시까지 돌봄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또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교 돌봄의 확대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 당부드린다”며 “또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도 “마을 돌봄은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서비스의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모두의 아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행사 장소의 돌봄교실을 돌아보고, 돌봄 전담사 및 학부모들과 함께 직접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일돌봄체험’에도 나섰다. 간식 메뉴는 아몬드머핀과 제철과일, 블루베리라떼 등이다. 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책임 구축방안’을, 김상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모공감 돌봄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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