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1053억원을 투입해 현재 33만명 수준인 초등학생 돌봄대상을 53만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근로여성과 맞벌이부부의 최대 난관인 초등학생(7~12세)의 방과 후 공백을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와 학교, 지방자치단체(마을) 간 돌봄 협력구조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만 0~5세와 달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 여성 1만5841명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현재 24만명 수준인 학교돌봄을 3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1~2학년 중심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오후 5시에서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저학년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 비율 현행 20%에서 25%이상 확대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 돌봄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0년 상반기 중 운영주체 및 모델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돌봄은 현재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늘린다.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돌봄대상도 현재는 취약계층 중심이지만,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통합적’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은 2022년까지 약 1조1053억원(연평균 2200억원)이다. 5985억원이 투입되는 학교돌봄은 시설비 전액(1050억원)을 국고지원하고, 운영·인건비(4935억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지자체와 협업하는 교실활용은 150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확충모델에 따라 분담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을돌봄에는 총 356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설비와 운영·인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며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 30%, 지방 50%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10개 시군구에서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범부처공동추진단 중심으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돌봄전담사 및 학부모들과의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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