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료 상승 문제, 재난과 저출산 문제, 메르스 사태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동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개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권력구조와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헌논의에 물꼬를 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각 지자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부 정책은 각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사태에도 지자체 권한 제약으로 적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관련 차량 의무2부제를 시행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도입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 제동에 막힌 사례나, 2015년에 담배값이 2000원이나 인상되고도 지자체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사례도 있다.
박 시장은 “개헌은 권력구조나 정부형태만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헌법이 낡고 비좁아 우리의 삶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난과 저출산 문제도 지방분권으로 해결 가능하며, 지방분권으로 시민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 방문객이 늘면 임대료가 치솟는 문제도 뉴욕시장처럼 서울시장에게 임대료 상한 권한 하나만 줘도 시민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며 “놀이터 음주 규제, 집 앞 눈 치우기 조례, 미세먼지 2부제 시행 권한 등 파리·런던시장과 달리 시민의 삶 바꿀 권한과 재정이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 개헌 촉구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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