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 주요기업 70% 투자확대 계획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의 72.1%가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이명박 정부임기중에 총 72.1%가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핵심규제개혁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매우 큰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규제 개혁시 국내투자 여부 및 시기

 

<단위 : 응답회사(응답률%)>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핵심규제개혁(44.0%)」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順으로 응답하였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규제개혁과제

 

<단위 : 응답회사(응답률%)>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8.2.18 ~ ’08.3.14 (4주)   ○ 조사방법 : 우편조사(E-mail, Fax 포함)와 전화조사 병행   ○ 조사대상 : 본회 회원사 355개사(7개 분야  500개 발송)                  (223개 업체, 294개* 응답, 응답율 : 58.8%)          * 이 수치는 분야별 조사로 인해 복수 조사된 기업(복수응답 71건)을 포함한 수치임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