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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교육부에 ‘학종’ 대수술 제안
비교과 반영 축소·주요대학 학종 비율 규제 등 제시
2018-02-06 15:35:17 2018-02-06 15:35:2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행 학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학종은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로 다양한 수업평가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 일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가정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심해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논쟁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증가했고, 이 중 학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모집인원의 23.6%를 차지했다. 2018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 평균 비중 역시 43.3%로 전국 평균(23.6%)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학종은 그 교육적 방향은 잃지 않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학종과 다른 대학입시 방식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학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제안한 기본 방향은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학교생활 평가·기록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수시와 정시 통합 및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기록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고, 토론·발표·실험 등의 수업방식으로 다양화해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자는 것이다. 또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생부 양식을 개선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과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항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학종 공론화위원회와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정부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대입간소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 학종·학생부교과전형·수능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종의 전체 선발비율이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둬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결국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이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 중인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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