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최저임금 불만' 소상공인 달래기 나서
최종구 "양극화 완화 등 위한 선결과제"…카드업계에도 '동참·이해' 주문
입력 : 2018-01-22 15:50:12 수정 : 2018-01-22 15:50:1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협회 대표들과 함께 금융당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완화, 지속 가능한 성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업계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상생’을 주문헀다.
 
원가 재산정을 통한 수수료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경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추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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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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