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2022년까지 병력규모 50만명 수준 감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과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이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방개혁 특별법 정비 등 필요한 법령과 예산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을 설명했다.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전면 도발시 ‘3축체계’를 기반으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유사시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로 조기 전환한다. 이를 통해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는 작전수행 개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도 신설한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 연합방위 하에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미군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병력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육군 위주 병력감축을 통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줄일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하고 여군 비중도 8.8%로 올릴 계획이다.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하며 비전투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현역은 야전으로 전환하는 인력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브로커·퇴직공직자 대상 제도적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인센티브 부여 등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와 상·벌 균형도 맞출 방침이다. 대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은 완화한다.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영창 폐지·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등을 마련한다.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추진하고 민·군 협진 강화로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은 오는 4월 중 완성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타 부처 협조, 공청회 등이 이어지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목표로 보훈복지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올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을 신설했으며 보훈요양원과 재활센터 건립 등을 통해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가족을 잃은 순직유족 대상 심리상담서비스도 도입한다. 제대 군인을 위해 중·장기 복무자 64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무복무자 중 고졸 이하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이버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만세운동 재현 등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