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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치 통합특위 구성 앞두고 신경전
2018-01-02 17:45:10 2018-01-02 17:45:1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새해 최대 난제인 ‘국회 개헌안’ 합의를 이달 중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여야 간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개헌 시기와 세부안 등 여전히 평행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한 구성을 통해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올해가 개헌 적기이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적기 중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개헌특위 및 정개특위를 이번 주에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헌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개헌안 마련 시기를 재촉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일부러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 공세를 펼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개헌안으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전날 언론인 신년인사회에서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으면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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