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논의
완전자급제 시행시 소비자 후생 보장 방안도 내놔
입력 : 2017-12-08 20:58:43 수정 : 2017-12-08 20:58: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8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부작용을 완화할 보완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제공만을 맡는 제도를 말한다.
 
참석자들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현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해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간의 가격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의 간소화, 인증 부담 경감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제공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완전자급제 시행 이후에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 회의는 15일에 열린다. 그간 논의됐던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와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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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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