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해야” VS “국내 기업 역차별”

정부, 규제도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치권에서 포털도 통신시장처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털 업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통신사업과 글로벌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인터넷사업은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기존 통신사업자 규제로 활용돼온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사업자로 확대, 포털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ICT 뉴노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주최한 '포털 규제'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산업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ICT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포털 규제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었다. 또 포털사업자들을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관련된 책임과 권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들이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방발기금은 지상파·케이블·IPTV(인터넷TV) 등 정부가 허가한 독점적 방송·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기금이다.

 

이에 대해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은 “포털의 시가총액을 보면 통신사를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지만 산업 기여도는 미약하다”면서 “방발기금이 단지 방송 사업자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털과 관련된 서비스도 많으므로, 포털 사업자들도 기금 납부를 통해 ICT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신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에 포털 업계는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글로벌 포털 사업자들과의 경쟁상황을 들어 규제에 반발했다. 포털 업계를 대표하는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시장에서 구글·애플·텐센트 등 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진입이 허가로 제한돼 소수의 국내 사업자만 경쟁하는 비경쟁 시장인 방송·통신 시장에는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하다”라고 맞섰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업권, 전파 등 국가의 자원을 제공받은 적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규제 도입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국장은 “(포털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포털 경쟁상황평가는 시장 획정이 어렵고, 방발기금은 허가사업자에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부과체계 전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제조업체·운영체제 개발업체·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전체 업계에 대해 규제체계를 검토할 때”라면서도 “사전규제 도입에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