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있어 당분간 환율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함께 참석하는 외환동향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7일 제 28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은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 긴축우려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연구기관 등이 공동참여하는 외환동향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재정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단기외채 등 외환부문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된 상태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놓은 '고용회복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약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예산을 활용하되 필요시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 공기업 채무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부가 국유재산 수급을 총괄하고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 2010년 기획재정부 입법계획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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