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폐기 초읽기…국내도 예의주시

통신업계, 정책적 수혜 기대…인터넷업계, "과도한 비용 청구 뒤따를 것"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 FCC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다.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인사여서,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사업자가 내용·유형·사업자·기기 등에 따라 망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정부가 2015년 인터넷 망을 공공재로 간주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송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반면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망 사업자는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유연한 망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사진/뉴시스

 

트럼프정부는 고화질·고용량의 데이터가 오가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시장 원리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도 망 구축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인터넷을 예전 자유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과도한 관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면서 미국 통신사들과 구글·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희비도 엇갈렸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 통신망 사업자들은 서비스 속도 관리라는 무기를 쥐게 된다.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에는 망 사용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고, 망 대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서비스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통신망 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 업체 간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미국의 결정이 지난 2011년부터 유지해온 한국의 망 중립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으로 망 사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길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5G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망 대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무리한 비용 청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분간 현행 망 중립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망 중립성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미국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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