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제조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통협회는 유통망 붕괴를 우려한 반면, 알뜰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4일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제도 도입에 대한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의 입장을 들었다.
제조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산폰은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시민단체는 4개 단체 공통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단말기 자급률을 올리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자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통사에서는 완전자급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했다.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의 인하 등과 관련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의 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기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12월8일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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