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예산안에 포항지진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
지진 대책 법안도 정기국회서 처리하는데 협력키로
입력 : 2017-11-21 10:09:13 수정 : 2017-11-21 10:09: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청은 21일 지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항 지진 후속 대책에 합의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당정청이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해주고 전기와 통신 요금도 보조할 것”이라며 “임시 구호시설 칸막이 설치와 세탁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 현장 민원 사항들도 즉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167개 주택에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가용 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피해복구와 내진보강 그리고 활성단층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진의 여파로 지난 16일 한차례 연기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백 대변인은 “당은 정부가 돌발사항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민생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응책과 새해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운데)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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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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