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개혁 5대법안, 연내 처리 재확인"
한·중 FTA 등 후속대책 논의 '여야정협의체' 구성키로
입력 : 2015-09-20 13:47:34 수정 : 2015-09-20 13:47:34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최우선 화두로 삼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및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산업재해보호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은 또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제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미처리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대책을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당·정·청이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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