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정부감독·원청책임 강화할것"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국민 생명과 안전, 정부 최우선 가치"
입력 : 2017-10-16 17:28:14 수정 : 2017-10-16 17:28:1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감독 강화를 통한 설비 안전성 확보와 원청 등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라는 ‘투 트랙’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 특히 5월 거제 삼성중공업, 10월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 사고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면서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또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0일 오후 1시3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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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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