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법원장 선임, 각 당 이해관계로 미룰문제 아냐"
입력 : 2017-09-17 16:06:08 수정 : 2017-09-17 16:06:0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 달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는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UN)총회 참석 전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2·13일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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