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체가산금리 개편, 경제민주주의 추진 조직 마련 등 금융부문 쇄신 방향과 생산적 금융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강화, 금융업 규제 개편 및 자본규제 개편 등을 위한 TF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 포용적 금융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금융당국, 금융산업, 금융시장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인사로 구성돼 지난달 29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오는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
연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이 연내 마련되며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를 상호 보완제로 보고 이를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되고금융시장 신뢰도 제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할 별도조직을 올해 안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주요과제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 이미 지난달 말 관련 TF회의가 개최됐으며 오는 12월 12월중 최종 개편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들의 스케일 업 지원 및 시장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위주로 재정비 하고, 자산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당으로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조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쉐도우보팅을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할 방침으로 금융위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치열한 혁신 노력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믿음직한 수탁자이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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