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수용한 이동통신 3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대화로 잘 풀었으니 (이통사에게)고맙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9일 정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좌절됐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앞줄 왼쪽 일곱째부터 김병관 의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선택약정할인율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과제에 대해 이통사들과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와 보편요금제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축소된 것이 아니다"며 "서로 간의 협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LTE 도매대가 인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기존 40~50% 수준의 LTE 도매대가를 2G·3G 수준인 20~30%로 인하해야 가격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통신비가 인하된다고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된다"며 "700만명의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도 "LTE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빨리 할 것"이라며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내부 절차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대가는 과기정통부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협상 결과에 좌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한 질문에 전 국장은 "기본료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등을 먼저 시행한 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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