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가채무가 작년 말 620조원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700조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채무 급증 우려에 대해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의 재원 조달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가 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절대액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새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초과세수와 20조원 수준의 건강보험 적립금이 박근혜 정부가 남긴 ‘선물’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 전 정부와 이번 정부를 가르마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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