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각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가 원자력발전소 중심 발전정책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전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단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산유국도 원전을 짓는다”, “일부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애써 개발한 원전기술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5일 “원전 설계와 운영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폐기, 사후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원전은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비용이 날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탈원전의 적기이며, 혹시 탈원전으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2079년까지 원전이 가동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현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제재가 성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며 “(북한과) 대화·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협치부대표로서 생각하는,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다당구조 하에서 타협·협상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면서도 “적폐청산은 적당히 타협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투트랙’ 접근법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신건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지금까지 축적한 원전기술·우수인력’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원전을 짓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싼 전기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원전 전기가 쌌던 이유로는 기술이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원전 발전단가를 낮게 유지해왔던 점도 있다. 원전 가동 후 사후비용이나 사회적비용, 안전비용 등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발전단가를 정책적으로 낮춰왔던 것이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듯 하고 원전 단가문제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시기가 왔다.
원전 기술 사장 우려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속도를 보면 신고리 5·6호기가 혹시 중단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원전은 2079년까지 유지된다. 속도 측면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 중 가장 느리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기술이 사장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원전을 개발하는 기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기술이다. 원전 안전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원전의 천국’이라는 프랑스가 원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술을 어떻게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원전 해체기술의 경우 국내 원전이 해체된 경험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해체해본 나라가 몇 곳 안된다. 원전 해체시장이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1000조원 규모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원전을 개발해왔던 분들이 안전·해체기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는 금융(파이낸싱) 측면이 훨씬 큰 분야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12조원을 대여하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일본 도시바 자회사)가 포기한 곳이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우리는 하는데 왜 다른 곳은 못하냐는 점을 살펴보자면, 웨스팅하우스는 사기업이다. 사기업이 시장 흐름에 제일 민감하다. 원전 사업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이니 때문에, 금융 부담을 국가가 보증하기에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기업이 못하겠다는 시장에 우리가 국민 세금을 담보로 공기업의 이름으로 살아남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원전 발전단가가 종국에는 태양열보다 높아진다거나 전력 수급계획 상 전력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원전 발전단가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원전·석탄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그리드패러티)을 이룬 나라가 30개국이 넘는다. 물론 이들 나라는 태양광·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좋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각종 여건이 신재생에너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보다 좋지 않은 것은 맞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리드패러티 지점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올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원전·석탄 발전단가가 계속해서 태양광·풍력보다 계속 쌀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재생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메가와트당 184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 99달러까지 내려왔다.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것이다.
균등화발전단가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은 오는 2022~2025년 경 태양광·풍력 균등화발전단가가 원자력 대비 최대 3분의 1까지 내려온다. 균등화발전단가를 보는 관점이, 기존 우리가 말해왔던 원자력 발전단가와 다르다. 설계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과 폐기, 사후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제대로 된 균등화발전단가가 발표되면 원전 발전이 싼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제대로 된 균등화발전단가를 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부도 전력대란을 감수하면서 계획을 짜는 나라는 없다. 정전사태를 일부러 유발하겠나. 실제 전력수급계획이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탈원전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력정책의 전제가 됐던 6·7차 전력수급계획은 생각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5%로 잡았다. 그런데 2015~2016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이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도 사실 그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진행했다. 신고리 5·6호기도 7차 전력수급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풀려진 수요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크다.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초안을 보면 7차계획에 비해 11.3기가와트 정도 낮게 나왔다. 평균 원전 8기 분량이다. 7차 대비 8차 계획에서는 원전 8기를 안지어도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요금·단가변수 등을 넣어 제대로 된 수급계획이 완성되지만 적어도 수요전망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와 일부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등의 반대는 어떻게 보나,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공론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몇 차례 일을 한 적이 있다. 원전 관련 과거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공론화위가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위원회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론화 작업을 숙의·협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으로 생각한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공론화 작업의 첫 번째 작업이 정보다. 관련 정보가 풍부하게,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느냐가 공론화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번 공론화위는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잘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노조와 지역주민, 관련학과 교수 등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론화위에서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측면을 믿고 참여해 주는게 맞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정책을 흠집내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자제해줬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고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문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겠다. 탈원전 반대성명을 낸 417명의 교수님이 있다. 그 분들 주장에 따르면 이 중 100여명이 원전 전문가라고 했는데, 100명 중 4분의1 정도가 한수원에서 용역받았던 분들이다. 그 분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해서 객관적일 수 있을까 싶다. 또 다른 이해집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분들도 원자력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공론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 중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사후 처리비용이 97조원 이상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약 6조원의 사후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와있는 원전을 다 지을 경우, 총 원전 수는 36기가 된다. 이를 다 짓고 탈원전 할 경우 사후 처리비용이 97조원이라는 것인데, 한수원이 작성한 자료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추가 원전을 안지으면 그나마 70조원으로 줄어든다.
사후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인데 64조원 정도 나온다. 중준위폐기물도 36기 원전을 다 지으면 84만 드럼이 나오며, 드럼 당 처리단가 등을 보면 10조원 이상이다. 원전 해체비용도 36호기를 다하면 23조원이 넘어간다. 문제는 처리비용이 계산할 때마다 올라간다는 점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만 봐도 2013년 당시 한 기당 처리비용이 1조5671억원이었는데 작년 기준 2200억원이 늘어났다. 안전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중준위 방사성 폐기에 필요한 드럼 당 단가도 2009년 대비 2015년에 세 배가 올랐다. 안전기준이 높아지면 안전 관리비용도 늘 수밖에 없다. 원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발전단가 높은 이유가 안전기준이 높아서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기준이 가장 높아야 하는 나라다.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다. 원전 초기 ‘원자력 천국’은 미국이었다. 미국 내 원전이 100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크기만한 테네시주에 딱 3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만 25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기준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싼 전기를 바탕으로 한 산업경쟁력이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탈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독일의 전기료 인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은 제조업 천국이다. 중소기업 천국인 대만도 탈원전을 선언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싼 전기료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나. 어불성설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당장 산업용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가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경부하 요금은 우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요금이 싸지만 그 중에서도 밤에 쓴다는 이유로 경부하 요금은 다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산업용 전기 원가산정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고압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니 싸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봐야한다. 산업용 전기의 에너지 과소비가 안됐으면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지을 필요도 없었다. 산업용 전기 사용분이 전체 전력소비의 50% 이상인데, 이런 나라가 없다. 제조업 천국이라는 다른 나라도 많아야 30% 수준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싸게 쓰면서 과소비를 해놓고는 원전을 또 짓자고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정활동 중 소상공인 대상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안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 계열사 수가 엄청 늘었다. 재벌들이 2·3세로 내려오면서 먹거리가 없다보니 모기업의 돈과 자본력, 브랜드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빵집이나 식자재 등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말해온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대강의 공감대는 있었다.
생계형으로 분야를 좁히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상마찰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통상전문가들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들은 ‘통상문제는 민사소송과 비슷해서, 소송이 걸려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송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를 국가가 도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말이다. 훨씬 유연하게 말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정도로 보나
중국 법체계 자체가 워낙 복잡한 가운데 기존에 여유있게 했던 것들을 빡빡하게 적용하다 보니 사업비용이 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 중국 수출 중소기업 중 최소 30% 가까이가 사드 배치 후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수출액도 40~50% 감소했다고 말한다. 한반도 정세가 워낙 복잡하고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하루아침에 사드에 대한 중국이나 미국, 한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각종 재정지원이나 세액공제 등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 지금은 피해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교착상태에 있는 현 남북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을 듯 하다
대화하고 협상하는 국면이 오기 직전에 제일 위기가 고조된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대화를 시작한다. 전세계 역사를 보면 제재가 성공했던 기억이 없다. 미국이 이란·리비아 등에 대해 제재하고 봉쇄·금수조치를 많이 했는데 성공 못했다. 쿠바 미사일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도 결국 협상으로 풀었다. 그런 점에도 북한과도 대화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강한 어조의 비판이 오가고 있는데
말로 인해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너무 위기를 과장하거나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고조될 경우 실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한국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에 대해, 위기를 고조하는 말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동의 없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협상과 대화를 했는데 북한의 핵능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시간만 버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껏 협상했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 책임이 북한에만 있지 않다. 북한이 먼저 협상 대화했던 조건들을 어긴 적도 있지만 미국이 먼저 어긴 적도 있다. ‘대화·협상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그 협상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기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청와대 경험에 비춰봤을 때 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다. 사람 문제임과 동시에 운영의 문제다.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과 대통령 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았나. 반면 현 청와대는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혹시라도 하고싶은 말을 하지 못할까봐 누구라도 반대의견을 낼 수 있게끔 여지를 준다.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더 거르고, 정책방향이 교정되며 진행되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지금 현 청와대 주변을 보좌하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등을 거치며 많은 경험들을 했다. 경험을 해본 것은 과거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반복하지 않게 만들고, 정책을 훨씬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협치부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폐청산 요구가 여전한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협치는 무엇인가
현재 국회 구조가 협치요구를 한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야4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100점짜리 정책은 없다. 어느 정책이든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야당의 지적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귀담아들을 내용도 있다.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all or nothing'식 게임이 아닌, 협치 관점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반면 어떤 분야에서는 적당히 타협할 여지 없이 실질적인 완수를 해야한다. 이른바 ‘적폐청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거고. 우리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했거나 국정을 농단했던 일에 대해 국민적인 책임을 물었던 과정이 한 번도 없다.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이익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도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한 축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나가고 관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일부 지도자가 정쟁화·정치화하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한다.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1년5개월 간의 의정생활을 돌아본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법안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다수법안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책임지고 해야할 것만 골라서 하는 편인데 아직 큰 성과가 나지는 않고 있다. 법안발의 후 설문작업이나 설명도 하고 매번 전문가들을 만나 보완하며 국민생활과 약자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구 관련 현안들도 많이 있는데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생은 하고 있네’라는 말은 듣고 있는 듯하다. 종합병원이나 신안산선 건설 문제, 금천구 한가운데에 있는 공군부대 이전문제 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챙겨야 할거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건 기자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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