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추경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 문제로 진통이 계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핵심쟁점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80억원(시험교육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은 물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 원안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향후 30년간 최대 20조 이상의 장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전액삭감 주장으로 맞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수자원 문제를 두고 규제하는 환경부와 개발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통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를 앞세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수자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4당 원내수석들은 국회 회동을 갖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예결위와 안행위에서 논의 중인데, 논의 결과를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끝내 결론을 못내려) 필요할 경우 각 당 원내대표나 수석들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선동 수석도 “정부조직법보다 추경안이 먼저 타결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국민안전처를 해체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 이후 쟁점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추가 개의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원내수석은 “내일 결정하지 못하면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한 백재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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