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성묘 행사 지원 의사까지 표명했다.
독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틀 전(4일)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와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의사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동북아 협력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비 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도 희망했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국자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며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해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독일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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