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반발 "우리가 복지부냐"
입력 : 2017-06-22 16:56:03 수정 : 2017-06-22 16:56:03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22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 책임인 취약계층 복지를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이다. 제조사와 같이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 몫이다. 정부 안대로 할인율을 5% 올리면 이통3사 영업이익은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지원 확대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취약계층 복지를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통신요금을 일괄적으로 1만1000원 깎아줄 경우 이통3사가 져야할 부담은 5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2G와 3G 기본료 폐지시 예상되는 손실액 35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가 복지부도 아니고 왜 취약계층 지원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인심은 정부가 쓰고 돈은 이통사가 내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시장 왜곡도 우려된다. 요금은 수급과 경쟁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레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율의 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서 지원금 비중도 그와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 비중도 현재 선택약정할인과 비슷한 20% 정도로 올라왔다"며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면 지원금 규모도 이에 따라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해 기준 요금 대비 지원금 규모는 평균 15%로 이미 선택약정할인률(20%)이 훨씬 크다. 이 상황에서 할인율을 올리면 지원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져, 이통사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애플 등 외산폰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국내 통신사 재원으로 외국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앞서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휴대폰 유통대리점들은 종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과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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