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및 집단대출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6.19부동산대책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주거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된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자,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다.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은 주거비 마련에 평생 저축한 재산을 걸어도 서울에서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들다. 반면 부동산 투기세력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내놨던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을 경험한 투기 세력은 내성이 싸여 웬만한 약으론 근절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과 세종시(공공택지)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분양권 전매금지도 수도권과 광역시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미연에 차단해야 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도 함께 시행해 종합적인 근본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 제한만으로 재건축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무분별한 용도변경 및 종·상향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6·19부동산대책을 놓고, 참여정부 당시 5·23부동산대책처럼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투기 수요가 되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명무실한 조처라는 주장이다. ‘의식주’의 기본 요소인 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 또 국가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써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투기 세력이 발을 못 붙이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김영택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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