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와 김경수(57·17기·전 대구고검장) 변호사 등 전·현직 검사장 5명을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소 교수나 김 변호사는 계속 물망에 올라온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이들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한변협회장이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다. 김현 회장도 이들 5명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사법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후보자 총 7명 가운데 5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소 교수를 비롯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현직 검사로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이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물망에 오른 5명 중 특히 소 교수와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적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평가위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리더십, 검찰개혁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검찰청법에 정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천위는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출신 법조인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과 외부인 중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여성 1명 포함)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금로 차관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11월30일 김현웅 전 장관 퇴임 이후 공백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에 앞서 장관을 먼저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후보추천 공고와 추천위 구성, 후보자 인사검증,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어 7월이나 8월쯤 돼야 새 총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왼쪽부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조희진 의정부지검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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