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장기 불황 속 임금체불 규모 증가…올해 289억원 체불

2016년 체불임금 851억원, 근로자 1만9188명 급여 못 받아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조선업계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4월말 기준 289억원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49) 씨는 수령한 공사대금을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검찰에 구속됐다.

 

위 씨는 원청회사에서 받은 공사대금 3억여원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 생계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협력사 대표가 부당하게 돈을 사용하면서 소속 근로자 104명은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6억3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49) 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수주량 감소 등 장기 불황 속 임금 체불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이같은 임금 체불은 조선업계 장기 불황과 맞물려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계 임금체불은 지난 2015년 474억원에서 지난해 851억원으로 79.5%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같은 기간 1만537명에서 1만9188명으로 82.1% 늘었다. 4월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5년 104억원(2476명)이던 임금체불액은 2016년 240억원(5244명), 올해 289억원(67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경제에서 조선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 군산 등의 피해도 컸다. 특히 울산지역은 지난 2014년도 200억원대이던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400억원대로 2배가량 급증해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는 수주량 감소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산업의 침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작업량 감소로 이어져 인력감축과 고용 불안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철저히 근로감독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채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는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해 받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