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내 14개 공항에서 탑승·출입국 수속, 외항기 운송 등 운항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에어코리아는 상시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커 특정 시간대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인력이 남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에어코리아는 2011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피크타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피크타임을 피해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제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시행하되 시간선택제 근무 1년 후 전일제 전환 기회를 주고, 주 노동시간을 30시간(일 6시간)으로 줄였다. 또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임금(노동시간 비례)을 제외한 모든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2년 950명이었던 에어코리아의 고용인원은 2015년 15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에어코리아 뿐 아니라 시간선택제, 유연·탄력·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총 고용인원이 증가했다. 제도 도입 목적은 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노동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신규채용을 비롯한 고용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구상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시간이 줄면 기업들은 생산성 보전을 위해 고용을 늘리고,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소비를 늘려 여가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만 준수돼도 27만~37만명의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15년부터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 초과노동시간 한도가 28시간(평일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면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직종별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노무직과 민원·상담서비스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용이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시간(실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표준근로시간이 줄어들 때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클 것”며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는 대부분 표준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지만, 사무직에 비해선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산업·업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례업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예외 업종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뿌리 내리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야간근무 여부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업종들을 제외하곤 법을 제대로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못 따라오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초장시간 노동이 관행화한 일부 업종에선 노동시간이 줄어도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노동시간이 줄면 반대로 생산성이 회복돼 총 생산량이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가 집중도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정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이 생산시간 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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