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조직 개편, 최소한으로…필요하다면 기능재편"

중기벤처부 신설 뜻은 확고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번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 "조기대선을 감안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앞에 정부의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기존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기능재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홍종학 의원도 이날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조직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조직개편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한 조직개편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벤처창업 정책을 주관할 주무부서 설치다. 문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서 신설 필요성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정부조직 개편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함께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기능 축소,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검찰 개혁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해온 문 후보는 당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 후보 측의 기조도 유사하다. 캠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크게 흔들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고 창업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할 필요성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행 교육부 체제에 대해 안 후보는 “장관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 창의교육을 막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성평등인권부를 통해서는 기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로 흩어져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등 돌봄 관련 사업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입장이다.

 

세종시 내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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