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정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점에 둔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 방안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승인제 도입, 전환율이 높은 지역부터 시범사업 실시, 정부·이해당사자·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이다.
미래부는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와 디지털TV 대중화 등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보편화를 위한 환경은 성숙됐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지원계획을 준비했다. 오는 4월 케이블TV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오는 4~6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3개월간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와 논의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미래부의 지원 정책 방안을 두고 아날로그 방송을 유지하는 가입자에 대한 파악과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독려를 주문했다.
송종현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송을 고수하는 분들의 이유나 태도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사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의 주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아날로그 종료를 이끄는 핵심 주체는 공공부문,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도 "남아 있는 360만 가입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용 CJ헬로비전 이사는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디지털 전환은 단순 유료방송사업자만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주도의 정책 캠페인,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ㆍ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래부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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