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중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70%인 178조원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시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세출예산의 43.0%인 109조7568억원, 2분기에 69.8%인 68조5943억원 등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69.8%인 총 178조3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 2010년 예산배정 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지난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미리 교부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을 부처에 위임했던 한시규정을 연장해 공모기간 단축과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의 공모기간은 평균 45일에서 30일이내로 줄여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先)집행 등의 낭비요인도 최소화된다.
주요 재정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 망인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이달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편성된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해마다 연말에 집중돼 예산 남용우려가 있었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이 금지되고 공공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부지를 살 때는 의무적으로 국유지를 먼저 활용하고 이후 민간토지 매입에 나서게 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따른 설계·시공을 추진하고 사무기기 등 정부자산을 구매할때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이 우선 구매된다.
정부는 또 이날 예년과 달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집행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기조를 공고히 하기위해 예산집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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