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말 힘겹게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위한 계약금 142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 기념공원 건립 등 기념사업을 위한 120억원의 예산도 마련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4~5년간 대통령 전용기를 장기임차해 사용한 후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전용기를 구매해 사용하기 위해 착수금 형태의 142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매년 논의되던 대통령 전용기 구매는 번번히 무산됐지만 올해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구매쪽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용기 최종 구매비용은 약 4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류 실장은 올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않고 예산을 처리한 것이 지난 1993년이후 두번째"라며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배정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292조8000억원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이 15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 4250억원이 조정돼 절반인 2450억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에 배정됐다"며 "나머지 절반은 순삭감돼 그만큼의 국채발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이자 800억원중 1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지만 채권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수공측의 자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재원 감소와 관련해 류 실장은 "올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중 부가가치세액의 5%인 약 1조9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에는 120억원을 투입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영상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의 도입과 관련해 류 실장은 "국가보증채무로 잡히는 ICL로 인해 국가채무가 추가적으로 늘었다"며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3조5000억원의 채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1000억원가량이 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36.1%에 달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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