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400조54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안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459억원(3.7%)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2일 자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날 새벽 4시가 다돼 처리됐다. 여야와 정부가 전날 오전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에 극적 합의헸지만, 이를 반영한 수정안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400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조5675억원 감액됐고, 5조4170억원이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 1505억이 삭감됐다.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 5649억9900만원 ▲외교통일 420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 1914억1200만원 ▲사회복지 5653억5100만원 ▲과학기술 367억2600만원이 삭감됐고, ▲교육예산 9758억4400만원 ▲농림수산예산 1084억9800만원 ▲교통 및 물류 예산 3688억4500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예산들은 대폭 감액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780억원 감액,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270억원 감액 등이다. 교육예산의 대폭 증가는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증가에 힘입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도 의결했다.
한편 야3당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야3당 탄핵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 171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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