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철강과 화학, 백색가전, 섬유 산업 등은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의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트럼프는 임기 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관련 첨단기술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자동차 업계의 경우 품질과 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법상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나 무역법상의 '301조 세이프가드' 등이 대표적인 무역제재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통상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도 기회요인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 표적은 한국이 아닌 중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종철 산업연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TPP를 철회하거나 비준을 연기한다면 대미 무역에서 TPP 참가국인 일본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극단적인 무역ㆍ통상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앞으로 100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통상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방향을 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미국 통상관련 법률에 명시된 무역제재 조항.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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