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준예산 편성 현실화되나
국회의원·공무원 급여 나오지만 서민예산은 '뚝'
정부 "준예산 절대 안돼..국가혼란 불가피"
입력 : 2009-12-07 16:42:1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준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예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이달 말로 중단된다. 내년 첫 업무 개시일인 다음달 2일부터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준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범위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
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국한돼 있다. 
 
◇ 국회의원 세비 나와도 서민예산 끊겨
 
때문에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당장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한겨울 대량 실직사태로 서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
 
반면  법률이 정한 기관인 국회나 정부 부처의 운영을 위한 국회의원 세비와 공무원 월급은 계속 지급된다.
 
국회도  이를 의식하듯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는 15일까지는 부처별 예산심의를 매듭짓고 24일 이전까지는 예
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도 4대강 예산 심의는 하겠지만 전체 예산심사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최근 불거진 각종 로비의혹으로 인한 사정정국이 맞물려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지난 2004년과 같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통과되면 다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이야 매년 있는 일이니 각오한 바지만 제발 연말 만은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당국자들의 바램이다.
 
◇ "`준예산` 미리 준비..정부, 국회 설득 최선 다하라"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길 바라지만 준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는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 탓만 하지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준예산이 운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준예산 집행시)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준예산의 집행대상, 절차 등 구체화된 규정도 없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시국회 도입, 폭력의원 제명, 법안 자동상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국회 선진화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세몰이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들은 "헌법도 안 지키는데 하위법인들 지키겠느냐.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봐야 안지키면 그 뿐 아니냐"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그저 내버려 둘 뿐"이라며 "살을 에는 추위를 견뎌내기도 힘든데 국회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냐"며 긴 한숨을 토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종화

  • 뉴스카페
  • email